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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304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타인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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