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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373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2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금지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4 어느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금지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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