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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386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한 사업자단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참가한 구성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면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는 따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한 사업자단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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