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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403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4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이행의 착수하기 전이라도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이행의 착수하기 전이라도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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