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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405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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