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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406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丙이 취득할 권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그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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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그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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