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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596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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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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