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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10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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