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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24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4 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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