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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27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2 불공정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관청인가약관이라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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