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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33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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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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