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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40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성년인 자(子)를 위하여 모(母)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3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4 모(母)와 미성년인 자(子)가 동석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미성년인 자(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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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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