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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59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2 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4 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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