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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660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2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4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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