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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773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항변권이다.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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