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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775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타인의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는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3 계약이 해제되어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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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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