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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777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000m2정도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000m2에 대하여 m2당 1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측결과 그 토지는 800m2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乙이 선의라면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2 乙이 선의라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선의인 乙에게 계약당시에 800m2만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악의라도 甲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乙이 악의라도 甲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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