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79778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甲에게 乙이 이를 매도하고 일부대금을 수령하였으나, 甲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명의로 제한물권 등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이 모르는 가운데 丙의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丙이 담보물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出財)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으며, 甲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3 丙의 권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면 이 제한물권이 행사됨으로써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4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甲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丙의 권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면 이 제한물권이 행사됨으로써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보

문제 ID: 679778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관련 문제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