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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9781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었던 것이 된다.
4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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