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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0027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4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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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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