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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0258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乙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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