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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0307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