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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0673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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