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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0731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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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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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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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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