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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273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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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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