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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3100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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