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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3124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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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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