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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3404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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