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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3617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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