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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3776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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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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