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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4044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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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3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4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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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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