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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6139

카테고리: 산업보건지도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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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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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보건지도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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