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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7960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단, 제조물 공급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제조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2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킨 경우
3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조를 의뢰한 자
4 제조업자가 물건을 유통시킬 생각이 없었는데도 도난 등의 사고로 유통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3번 :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조를 의뢰한 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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