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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7971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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