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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8064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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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므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선분양 후시공 아파트 분양계약이라면 분양광고(모델하우스, 분양카탈로그, 구두설명 등)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한 광고는 계약내용으로 포함된다.
3 계약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4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므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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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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