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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8262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현행법상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4 결함이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는 이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성품의 결함에 대하여 부품업자나 재료공급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현행법상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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