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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8552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4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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