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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8565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되 명할 수는 없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상당한 이유 없이 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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