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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8872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제조물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제조물-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2 주의상의 결함-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설계상의 결함-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표시상의 결함-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2번 : 주의상의 결함-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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