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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09267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거래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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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
3 매도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기타 명칭· 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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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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