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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20248

카테고리: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저작권법에는 무분별한 저작재산권의 주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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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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