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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607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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