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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652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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