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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653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3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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