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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662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은 평소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을 대리하여 丙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은 甲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3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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