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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675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에 분할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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