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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777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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