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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789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4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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