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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3882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2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3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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