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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008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2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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